생활안전 경찰의 활동

소개글

생활안전 경찰의 활동

목차

1. 생활안전경찰활동
1)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의의
2) 생활안전경찰의 특성
3)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종류

2.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관련법령
1) 법적근거 마련의 배경
2) 생활안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3.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판례
1) 사건 판례
2)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생활안전경찰활동
1)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의의
생활안전경찰활동이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활안전경찰활동은 그 성격이 행정경찰 혹은 학문적인 의미의 보안경찰활동에 속한다. 또 이 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예방경찰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안전경찰활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기에 경찰업무 전반에 모두 미치게 된다. 생활안전경찰활동은 주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적 경찰활동으로 대민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대상이 다양하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매우 많다.

2) 생활안전경찰의 특성
- 임무의 전반성 (작용의 다양성 및 대상의 광범성)
- 방범대상의 유동성
- 업무의 비 긴박성 · 비즉효성
- 주민과의 접촉성
- 관계법령의 다양섣 · 전문성

3)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종류
① 일반방범활동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중 특히 범죄의 기회와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경찰의 일상적인 근무. (순찰, 불심검문, 보호조치, 경고, 제지, 출입, 입초, 경계, 기타 보호활동 등)

참고 자료

김충남,《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경찰청, 《경찰백서》, 2006
박준철, 《경찰학개론 (제3개정)》 박문각, 2009
- 관련 법조항 판례　《대법원 종합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