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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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20
최종 저작일: 2002.10;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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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쟁의 확대
최근 AIE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UR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과 같은 주제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돼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를 차기 협상에서 반영시킴으로써 쌀 관세화 유예유지 협상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임. UR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NTC조항에 의한 것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란
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및 농촌경관유지, 농촌활력 및 전통문화유지 등 비계량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농업의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임.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그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음.
WTO농업협정규정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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