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의 민족사적 과제와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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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자료이구요. 과정정리 잘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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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근현대사의 민족사적 과제와 나의 견해

한국근현대사를 찬찬히 살피다 보면, 먼 이야기 같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인식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쓴 내용은 제가 조사한 근현대사의 민족사적 과제, 또 저의 견해입니다.
첫째로, 사회적 과제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정벌한다는 주장(정한론)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주장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해안선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운요호 사건으로 번지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치외법권’ 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치외법권’ 이란 강화도조약 제 10조에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현대 민족사적 과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주 국가로써,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일본에 의해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몇 년 전 효순이.미순이 사건이 현대의 치외법권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이병이라는 군인이 운전한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이클 이병이라는 사람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구금을 해,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처리하지 못했고, 바로 그것은 주권국가로써의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의 치외법권 대상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항에서 비롯된 현대사가 아닐까요? 다시 말해, 현재에도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조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kostat.go.kr/ 통계청
『http://blog.naver.com/kdlpseo9 블로그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