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목차

1. 공공부조의 역사

2.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비교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리

5. 제언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역사
1) 생활보호제도 시기
①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생활보호법은 일제 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이러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다.
2.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비교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며 시행된 제도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무능력자인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보호를 강조하며 지원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우리나라에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3월 1일 조선 구호령에서 부터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외국 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5·16군사정변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 부조법이 제정되었으니 그것은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재해 구조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고 이로부터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빈곤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인 법안으로 입안되어 최초로 제시된 것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였다. 1999년 9월 17일, 법률 제 6024호로 공포되었다. 이법의 시행일은 2000년 10월 1일이었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 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서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현주,『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정원오,『복지국가』, 책세상, 2010
박동명, 『현대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