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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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본론
2.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재산세 과세대상 한정
(2)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3.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원칙적인 납세의무자 규정

4. 재산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재산세의 세율구조
(2)세율구조 문제점
(3)세율구조의 개선방안

5. 재산세 납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재산세의 납기
(2)재산세 납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재산세는 세제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하다 보니 임시방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제도 내에 모순되는 면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재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구조, 납기 및 세원배분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재산에 과세대상 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하에 법에 규정된 재산에 한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개선방안
등록제의 실시와 당해 거래의 양성화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부동산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조세본연의 기능보다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인 세제로 기능하기보다는 조세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DBPIA
지방세법상 재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행물명 : 조세법연구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
저자 : 박훈
간행물명 : 조세와 법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