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소개글

채권자 취소권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債權者取消權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2. 債權者取消權制度의 法的 性質
3. 債權者取消權行使를 위한 要件
4.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5.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6.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Ⅲ.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문제>
甲은 乙에게 金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어도 乙은 甲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이에 감정을 품은 乙은 甲을 해 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동생 丙에게 양도하고 무자력이 되었다. 이 경우에 甲은 乙과 丙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Ⅰ. 問題의 所在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그 A토지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두었다면 담보물권의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甲의 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 乙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될 뿐인데,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甲을 해 할 목적으로 丙에게 양도함으로써 변제자력(무자력이 됨)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 경우에
ⅰ) 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또 그렇다면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것도 문제가 된다.

Ⅱ. 債權者取消權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침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2. 債權者取消權制度의 法的 性質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법률이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채권의 효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권과 원상회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식,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등에 관해 현재 판례와 다수설은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으며, 근래에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책임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