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관련 동향

소개글

2011년 4월 상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인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입니다.
2012년 4월 15일 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 제동의 기본 개념 및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준법지원인제도
-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지위
-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 준법지원인의 자격
- 준법지원인의 신분보장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준법지원인 시행일

3. 향후전망

본문내용

도입배경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인 ‘준법관리인제도(현행 상법상 준법지원인)’의 도입을 제안
□ 2011.4.14. 개정된 상법에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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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지위(상법 제542조의 13)
ㅇ (준법통제기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담당자(준법지원인)를 1명이상 두어야 함
-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되며,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 자산 2조원 이상(재계) vs. 자산 500억원 이상(법조계)
ㅇ 법무부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걸친 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으나 재계와 법조계 적용범위 합의에 어려움
ㅇ (재계) 준법지원인제도를 대규모 상장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대한 시범적 실시하여 제도가 정착된 후 다른 내부통제제도와 역할정립 및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의 개선 필요

참고 자료

1.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2011.9 / 대한상공회의소 외 경제 4단체)
2.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문제(2011.11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학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3. 각종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