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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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 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
2. 북한내 인권침해 실태:정치범수용소 중심

Ⅱ. 탈북자 문제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 입국 및 정착과정
3. 탈북자의 탈북경로 및 이유의 변화
4. 탈북자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 [북한 인권 침해 상황, 북한 형법 조문 위법성,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입국, 탈북자 정착과정, 탈북자 탈북경로, 탈북자 문제 각국 입장]

2. 탈북자 입국 및 정착 과정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동신문
- 입국 후 국정원,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의 정착준비
사회적응교육(12주)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민간 참여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 운영
-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정부예산 지원)

3. 탈북자 탈북경로 및 이유의 변화
탈북자 탈북경로 변화
냉전 이전
육로, 해로 또는 상공을 통하여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

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경 탈출이 주된 탈출
경로

참고 자료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저널 KISS 논문 “북한인권
침해상황과 탈북배경 및 재중 탈북자들의 처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