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소개글

강요죄 단문

목차

1- 의의

2- 학설

3- 구성요건

4-판례

본문내용

3-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하며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한한다.
는 것은 협박죄와 같다.

<2> 행위
이행 또는 강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ㄱ>강요의 수단
강요의 수단은 이행 또는 강박이다.

<!> 이행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과 협박의 정도
이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 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죄는 성립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