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쟁점정리

소개글

절도죄 쟁점정리

목차

,쟁점1-절도죄의보호 법익
쟁점2-재물의 개념
쟁점3-재산적 가치의 요부
쟁점4-금재품이 재산이 될 수 있는지의 요부
쟁점5-사자의 점유
쟁점6-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쟁점7-절취된 자신의 소유물을 절도범으로부터 환취한자의 죄책
쟁점8-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9-불법 영득의사의 요부
쟁점10-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과 객채
쟁점11-영득의 불법
쟁점12-합동범
쟁점13-친족상도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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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절도죄의 보호 대상
[논의의 목적]
타인이 재물을 절취를 했을 경우에 , 절도죄는 무었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 하는가.
[학설]
1-소수설-김일수, 배종대, 박상기, 이재상, 주장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이다.. 절도죄는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2-점유권설-정창운, 정영석 주장
절도죄는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우리 법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침탈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절도죄는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3-소유권 점유권 병존설-강구진, 김종원, 이형국 주장
점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죄는 만들어 졌다.
절도죄는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 외관상으로 점유권도 보호 되어야 한다. 절도의 피해자는 소유자이며, 점유자라는 점 등이다.
[운영자 검토]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을 뿐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절도죄의 보호주체는 소유권이고, 점유는 보호 객체에 불과 하다.
*쟁점2-재물의 개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