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장애물 제한 표면의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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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 관리는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6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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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장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의2 (장애물의 제한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공공용 비행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그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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