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마찰 사례 분석 김치분쟁

소개글

김치분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김치 분쟁의 원인과 중요성
2. 김치 분쟁의 경과
3. 김치분쟁에대한 한,중의 입장과 주변국의 반응
4. 파급 효과

본문내용

2) 식품의 안전성 현황

 한마디로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중국의 식품위생 기준과 국제 기준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식품안전 분야의 개선은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속도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중국 국내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 8월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식품안전 분야 중점추진 업무 계획인 ``식품안전행동계획``에 자국이 직면한 식품안전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동 문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다음 6가지로 분류된다. 

 즉, 첫째 식원성(食源性) 질병이 여전히 대중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생물성·화학성 오염물질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식품의 신기술·신자원(유전자재조합식품·효소제 및 식품의 새로운 포장재료 등)이 식품안전에 또 다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넷째, 중국 식품생산경영기업의 규모화·집약화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자체관리 수준도 여전히 열악하다.  다섯째, 식품을 이용한 범죄 혹은 테러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조건·수단 및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적인 업무상에서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들도 중국 식품 중 많은 오염의 원인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근원을 찾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근원적인 오염을 지적하고 있다.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생장조절제 등의 사용이 올바르지 못하여 농토를 오염시키고 농·축·수산물의 농약과 수의약 기준 잔류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원이 되는 강·호수·바다의 오염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 수년간 사료에 불법으로 첨가한 호르몬과 성장 촉진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다. 심지어는 채소와 과일에 과량으로 잔류한 농약과 불법으로 사용한 수의약으로 인하여 급성 중독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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