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제도

소개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입니다.
개정사항 반영.

목차

Ⅰ. 의의
Ⅱ. 청구권의 주체
Ⅲ. 성립요건
Ⅳ.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Ⅴ. 구조금의 내용

본문내용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

Ⅰ. 의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 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헌법 제 30조에 직접 그 근거가 있는 제도로, 제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Ⅱ. 청구권의 주체

먼저 중장애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다.
첫째, 유족 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