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초
2. 찬성론
3. 반대론
4.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종교적 또는 양심에 반하는 군복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병제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도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징병제도를 채택하는 가운데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헌법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39조에는 국방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되는 관계에서 논쟁이 발생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초

1939년 여호와의 증인 신자 38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체포된 것이 시초이다. 이 때의 거부는 일본 제국주의에의 항거라는 의미도 겸하고 있다. 이후로 병역거부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군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