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당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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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당군관계의 특징을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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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당 중앙 군사위 : 최고 군사 정책 결정기관, 군사정책 결정권,
무력강화 및 군수산업 지도권, 무력 통솔권 보유
- 국방 위원회 : 92년 개정 헌법,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중앙인민위원회분리)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면, 군사칭호제정 및 장령이상 군사 칭호 수여,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국방위원장 : 국가 최고 직책, 국가 모든 분야 장악
- 최고 사령부 : 전쟁 지도 기구, 주요 군사문제 작전?결정하고 전민?전군을 조직동원하는 실제적인 최고 군사지휘 기구
- 인민 무력부 : 국방 위원회와 최고 사령부의 지도하 군실무를 책임
? 군의 문제점
-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군대
-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변질=>군대내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 강조
- 최고사령관과 군대는 혈연관계=> 사병적 구실로 군기이완 현상 심각
- 김정일 군사 중시 사상=> 지방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깔보고 업신여김
? 중국의 당과 군
? 92년 중국 공산당 규약 총강 :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
? 최종 목적 : 공산주의 사회 제도를 실현, 제 분야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체제
? 인민 해방군 : 공산당은 인민 해방군과 기타 인민 무장력량 영도
- 국방 공고화, 조국 보위,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에 참가=>“以黨嶺軍(이당영군)”
? 중국 공산당
? 당의 성격 : 당이 사회 전반을 통제
- 중앙 정부, 군, 지방정부 행정기관, 기업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공산당 조직
- 소수 당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독점
- 당은 국가 관리자이자 사회 전반을 영도
? 당의 기구
- 전국 대표 회의 : 5년마다 회 개최, 당의 중대 문제 토의?결정, 당규약을 개정, 중앙위원회 선출
- 중앙 위원회 : 전국 대표회의 폐회기간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 대외적 중국 공산당 대표함
? 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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