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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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지역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 농축산물 분야에서 첫 FTA를 체결했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 김종호 /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겨울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2007년 4월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