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소개글

2009년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및 머릿말

2. 본론
1)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소계
a. 희망근로의 목표
b. 희망근로의 요건
c. 희망근로의 소요 자금
d. 희망근로사업의 시, 도별 사업규모
2) `09년도 희망근로사업 시행내용
3) `09년도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평가
4) 차후 희망근로 사업의 개선방안
5) 희망근로 사업평가에 대한 논리모형

3. 결론 및 맺음말

본문내용

□ 서 론
- 정부의 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위의 변화를 보이며 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08년 미국發 금융위기는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얽히고 설킨 각국의 경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위축되었고,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간 기업을 소생시키고 일자리를 보전하려 애쓰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표면상 금융위기는 벗어난 듯 하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한파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실업난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며, 이는 국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책평가의 주제로 선정한 희망근로사업은 그러한 일련상황의 연속성에 바탕을 두고 계획된 09년도 정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전과 상품권을 지급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파생시켜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목적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정부는 GDP의 0.16%인 1조 7천여억원을 투입하여 약 25만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내 하위범주로 정부주도사업을 포함시켰다. 즉, 정부는 지역발전의 환경변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미흡하고 젊은 세대의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업의 본래의도에서 벗어나있으며, 사업의 종료 후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희망근로사업의 필요성을 인식과 동시에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기 위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하며 또한, 정책의 평가와 지속을 위해 목적의 부합성을 검증하고 평가한다.

□ 본 론

1)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소개
① 희망근로 사업의 목표
ㄱ. 경제위기하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 경제위기후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함.
ㄴ. 일자리 창출
-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의욕을 상승시킨다.
ㄷ. 지역경제 활성화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상승 도모.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희망근로 관련 자료
정행렬 교수 - 희망근로 관련정책 평가 자료
안동시 홈페이지 -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영주시 홈페이지 -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희망근로 참가자의 자체평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