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변호사책임

소개글

채권법상 변호인과의 계약과 책임

목차

Ⅰ. 序

Ⅱ. 변호사책임의 법적 성질

1. 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계약당사자간 소송에 있어서 양이론의 선택의 문제

Ⅲ. 변호사책임의 요건

1. 전문직역 관련업무의 수임
2. 의무위반
3. 인과관계
4. 손해배상

Ⅳ. 변호사 과오소송에서의 항변

1. 의뢰인의 기여과실
2. 소멸시효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현대사회는 그 체계가 기능적으로 다지하게 분화되어서 사회적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체계적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는 우리들에게 보다 세분화된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증대되며, 또 이것을 적용 운용하는 새로운 전문직업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 전문직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법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약사가 고전적인 전문 직업이라면,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환경평가사, 중개사, 건축사, 설계사 등은 최근에 나타난 신종 전문직이다. 앞으로 새로운 전문직종이 계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들 전문직에 대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가 확실해 질수록, 개인은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는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될수 있다. 때문에 이들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이들에 대하여 사전 사후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업무상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일반인과 다른 기준으로 모색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대표적으로 의료분야가 있다. 의사의 전문가책임 외에도 변호사의 책임 역시 그 모색방법이 정착되어있지 않다.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이는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데 있다.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775면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995, 56면
황적인, 채권각론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998, 348면
김천수, 법무과오책임, 불법행위법의 특수문제, 법문사, 99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998,56면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2, 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