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사례문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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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영업허가취소사유의 존부
Ⅲ.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Ⅳ. 결

본문내용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 (허가의 취소) ① ㆍㆍ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ㆍㆍㆍ정지ㆍㆍㆍ할 수 있다.
1. ㆍㆍㆍ제 31조ㆍㆍㆍ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 ㆍㆍㆍ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ㆍㆍㆍ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5]와 같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5. 법 제 31조 제 2항 위반, 가. ㆍㆍㆍ라목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