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그 필요성에 대해서...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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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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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준비 작품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보고서입니다.

I.서론

II.본론
1)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
ㄱ.우수인력유치
ㄴ.의료서비스 고급화
ㄷ.피할 수 없는 길
ㄹ.의료비 상승
2)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문제점-반대
ㄱ.의료비 상승초래
ㄴ.국민여론
ㄷ.당연지정제에 폐지에 대한 우려
ㄹ.의료양극화

III.결론

본문내용

다) 피할 수 없는 길
한국의 낮은 복지 수준과 비교적 괜찮은 경제/재정 상황과 당위론에 이끌리는 국민 정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 상향과 의료 배분의 평등을 요구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1970년대 경제침체, 재정적자로 포기했던 복지정책을 수 십년의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중국의 약진 그리고 조세저항과 재정압박, 주변국의 의료산업화 전략 등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와 의료 배분의 합리적 불평등을 요구한다. 현재의 문명사적 변화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풍부한 자금과 그에 걸맞는 세계최고의 기술력 확보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 허브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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