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역할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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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역할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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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역할을 기술하시오




공적부분의 사회복지행정기관

첫째,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을 하여서 지방정부에 시달하면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구조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복지서비스체계의 집권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에서의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피드백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중앙부서는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나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하므로 사회적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직적 상의하달식 전달체계는 신속성, 능률성, 행정 편의에 치우칠 수 있어 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분산을 들 수 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제에서 시행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서비스의 통합성이 결여되기 쉽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업무가 분리 시행되므로 서비스대상자가 서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 중복지원이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의 효율과 효과성, 제도 간 연계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쉽다. 넷째,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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