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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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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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23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특법)이 시행된 지 만 4주년이 되었다. 성특법이 시행되고 지난 4년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던 집창촌의 상당수가 폐쇄 혹은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변화된 형태의 성매매가 주택가와 인터넷으로 스며들면서 전체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집창촌을 대체한 변종 성매매 형태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장안동 마사지타운에 대해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마사지업소 주인이 자살하고 경찰에 대한 상납 리스트가 폭로되면서 사태는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사회 풍경의 한한국 사회 풍경의 한 측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어느 건물에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고, 현직 경찰청장의 동생은 성매매 사업을 직접 경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모 신문사가 소유한 호텔 지하에서는 유사성행위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변종 성매매 실태에 대한 여러 건의 잠입취재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해 왔던 <사건의내막>은 성특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산업의 실태를 되돌아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지난 5월 성매매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를 만나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규제를 담당한 검·경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정 대표는 <사건의내막>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증언을 모아 전국 10개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업소 주인과 건물주 등을 공동 고발했지만 검·경은 "유흥주점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고발내용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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