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관세동맹이론

소개글

관세동맹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관세동맹의 의미

-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2.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 관세동맹의 후생적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 관세동맹의 의미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란 경제통합의 하나의 형태로 2개국 이상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감면 또는 철폐함과 동시에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환언하면 2개국 이상이 조양 또는 협약에 의하여 동일관세영역을 설정하여 각국의 독립적인 관세법을 철폐하고 동맹국 상호간의 교역을 국내거래처럼 자유로이 함과 동시에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요컨대 관세동맹은 관세협약에 의하여 역내우선주의와 역외차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생산 및 소비효과에서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이다. 관세동맹을 결성함에 따라 가맹국들 사이에는 무역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관세동맹을 맺은 후 비가맹국가를 제치고 가맹국간의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세동맹을 맺기 전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일본의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일본에 수출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런데 일본과 관세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역창출효과이다.
관세동맹 맺은 후 비가맹국의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관세수입의 감소 및 소멸 등으로 인하여 국민후생이 감소되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예컨대 관세동맹 이전에는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농산물을 관세동맹 이후에는 미국보다는 비효율적인 한국으로부터 수입한다면 무역이 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 고비용 생산국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관세동맹의 생산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J. Viner는 이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무역창출의 영향이 무역전환의 영향보다 크면 자원배분과 후생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 무역전환의 영향이 더 크면 자원배분과 후생이 악화된다. 그런데 관세동맹은 어떤 상품들의 국가별 생산위치를 이동시킨다. 이러한 국가별 생산위치의 이동으로 어떤 새로운 무역이 창출될 때,

참고 자료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김정수, 「무역정책론」,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