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소개글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현황, 및 개선될 사항들을 알아보고,
사회보험의 안전성과 국가보상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 보았습니다.

군사회복지 및 군인연금에 대한 군인 특수서으이 이해 부분에 있어 좋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군인연금제도의 이해
1. 군인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및 운용
1)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2) 군인연금제도의 운용
3.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현황
1) 군인연금제도 재정현황
2) 군인연금 퇴직자수
3) 연금수급자 현황

Ⅲ.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안전성
2. 국가보상

Ⅳ. 논의점

본문내용

1. 군인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다.
군인연금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군인의 부상 및 사망 시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 또한, 복무 중인 직업군인에게 성실한 복무 자세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된 제도이기도 하다.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주체는 국방부장관이며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보건복지관실의 군인연금 팀이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및 운용

1)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1월 1일 공무원 연금법 내 별도 조항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1월 28일 공무원연금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이후 수많은 재개정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는 다른 사회보장 부분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사상자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따라서...........................최초 연금제도인 것에 의의가 있다.
군인연금은 타 공적연금에 비해 조기퇴직에 따른 장기간 수혜문제와 연금 개시초기 소급기여금 면제, 전투기간 2배수 가산에 따른 부담증가, 법 개정에 따른 연금인상률의 급격한 상승문제 등으로 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군인연금의 자립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 짐에 따라 ..............................................................................

2) 군인연금제도의 운용

가. 대상자

군인연금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데, 다만 지원이 아닌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제도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나. 급여종류

군인연금의 급여산정은 보수월액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가입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2) 군인연금 퇴직자수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2009)에 따르면 2009년 퇴역자 및 군별 전역자는 총 16,944명으로 육군의 비율이 가장 많다. 매년 약 16,000명 선의 직업 군인이 퇴직하게 된 이유는 군인사법 개정이후 인력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전역 확대 등 조기전역을 유도하여 연도별 고른 퇴직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퇴직자를 가입기간별로 보면, 2009년 20년 이상은 3,219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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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2009). 미래지향적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연구, 국방부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단일본.
김형주(2006). 군인연금개혁이 군사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세준·정중석(2008). 군인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Vol(52), pp.169-190.
하태현(2011).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종영(2008). 우리나라 군인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회계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국방부(2010). 「2009 군인연금통계연보」
국방부(2008). 「군인연금 실무요령」
국방부(2007). 「외국군인, 공무원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9). 「미래지향적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방부군인연금 www.mps.go.kr
한국경제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