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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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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4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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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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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hile making false statements is a widely prosecuted federal crime in a variety of circumstances, making false statements in connection with a financial transaction with a bank or another financial organization has a separate set of required elements.


(1)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or willfully overvalued property or security knowing that it was false, (2) that the defendant did it in order to influence a decision (3) of the enumer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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