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와 재무건전성 향상방안

소개글

논의의 배경
1)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2009년 10월 그리스의 2009년 예상 GDP 대비 재정적자가 기존 발표치 6%의 두 배가 넘는 12.7%임이 밝혀지면서 시장불안이 표출된 바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200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가 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남유럽 국가의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부도위험이 급증한 바 있다. 2010년 5월 EU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7,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하였으나 시장불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 지역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면서, 2010년 4월 IMF는 국가채무 문제를 하반기 세계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적시하였다.

2)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
2010년의 한국의 국가채무는 33.4%이다. OECD의 평균 53.8%보다 적은 수치이다.

3)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이상적인가?
① 빠른 증가속도의 문제, ② 국가채무 범위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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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한국 국가채무 수준의 2가지 문제
1. 채무 비율의 빠른 증가 (flow and stock problem)

1)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복지지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지출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건복지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5년에 27.8%에서 2009년 35.6%로 6.9% 포인트 증가하여 현재 재정 위기를 겪고있는 유로지역 5.5% 포인트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쯤에 이르면 OECD평균을 넘기고 이후에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는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2. 채무의 기준과 범위 설정(standard and scope problem)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말함 (1986년 IMF기준)
중앙정부채무는 크게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렇게 세가지로 나뉜다.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들여오는 해외차입금으로 나뉜다. 국채는 간단히 국가의 채권발행을 말한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흔히 공공사업을 부채로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방정부채무에는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등이 있다.
2)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수치 (2001 IMF기준)
정부 보증채무는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차입금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부채는 정부대행사업을 하는 정부단체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국정부조직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무의 범위를 늘릴 경우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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