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소개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정책학원론 입장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정책개요
1) 정책 소개
2) 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3)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

2. 정책유형 분류
1) 분할적 이익추구
2)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

3. 정책과정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1) 문제형성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대안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4. 의제형성모형적용 - 동원모형
1) 주도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5) 확산전략

5. 우리들의 평가

본문내용

1. 정책 개요

1) 정책 소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게 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하고,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2) 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입지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 공급유형 측면에서 주택유형의 다양화, 분양가 인하 및 주택금융 지원,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약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브랜드를 ‘뉴 플러스(NEW PLUS)`로 호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플러스가 기존 공공 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과 도시근교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며, 청약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 등 신개념이 더해진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다.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는 앞으로 10년간 1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