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법규 새로 개정된 법률 정리

소개글

2011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법규 새로 개정된 법률 정리
기존 책을 갖고 계신분들을 위한 새로개정된 법률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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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법규 (새로 개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정리)
2>보건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의한 기관으로 시 ?군?구별로 개소씩 설치
보건의료원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중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에 의한 기관으로 읍·면마다 개소씩 설치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기관으로 의사가 배치되어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3>진단서등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검안서 :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국가기관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포함)
☞ 교부 ? 발송대상 : ① 환자(환자 사망 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 검안서에 한함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 의사 ? 한의사 ?조산사
5>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
중앙회장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경우 60일 전에 신고할것을 공고
※ 의료인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중앙회장 에게 신고
6>의료인 보수교육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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