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를 통해 본 경제와 경제윤리의 변천-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 민생문제 -

소개글

한국역사를 통해 본 경제와 경제윤리의 변천사에대한 소고입니다. -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 민생문제 - 를 세부제목으로 하고있습니다.

목차

1. 토지소유제도의 발생과 전개
1.1 생산력의 발달과 경제변동
1.2 토지소유제도의 발생과 전개

2. 토지제도 개혁의 흐름과 경제윤리
2.1 고조선의 경제 윤리
2.2 삼국 및 통일기의 경제정책
2.3 고려의 경제정책
2.4조선초기의 경제사상
2.5 조선 후기의 토지개혁론․부세제도 개혁론

3. 결론 : 역사상에서 생각하는 경제의 의미

본문내용

한국역사를 통해 본 경제와 경제윤리의 변천
-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 민생문제 -

1.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 민생문제

- 경제란?

인간의 사회적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분배, 소비하는 행위
경제행위는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 문화적 행위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상호작용
경제적 모순은 사회변동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 혁명의 필수조건은 경제적 모순의 폭발

- 인간 역사에 있어서 경제생활의 변천

인류 역사는 채집경제에서 수렵, 목축 시대 → 농경시대→ 산업시대로 진전

인류사에 있어 농경의 출현은 신석기 후기. 한국사에 있어 농경이 출현한 시기는 기원전 7-8세기경 (농경의 시작은 기원전 2000년경, 경제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무문토기가 출현하는 청동기 시대)

농경의 시작은 인류역사 변동의 획기적 계기 : 농경시대 이후 국가 사회가 출현 -- 고조선, 삼한 -- <민은 토착생활을 하여 농사를 지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심기를 알며 면포를 만든다.> (삼한, 삼국지 동이전), <은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 누에치기, 길쌈을 가르치고 낙랑, 조선 백성의 범금 8조를 만들었다.>(한서 지리지 요동군 연 - 고조선)

- 국가와 농업경제

농업이 경제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에 국가의 재정은 농업․농민에 대한 賦稅에 의존
賦稅는 사회적인 단위 생존체제인 국가의 물질적 기초, 공동체적 기능과 목적을 위해 발생

국가의 발생은 권력의 성장과 발생으로 귀결 - 공동체의 관리, 운영, 방어 기능 및 그 담당집단의 권력기관화 내지 폐쇄적 권력집단화 : 국가기구의 등장과 신분제의 형성 - 평등사회에서 차별사회로 재편, 이행 (국가의 발생, 발달과정)

사회의 분열, 권력의 성장은 생산집단과 지배집단의 분열, 차별화로 -- 예: 골품제
이에 따라 생산집단은 賦稅를 생산, 부담하는 층으로, 지배집단은 賦稅를 소유, 사용(집행)하는 층으로 분열 -- 지배집단 위주로 재정을 편성하고 부세를 징수함으로 인해 부세가 생산집단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모순을 초래 : 전쟁시 혹은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이러한 모순이 확대, 심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