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기대효과 및 폐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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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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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AT 기대효과 및 페해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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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기대효과 및 폐해

불과 얼마 전 여권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최루탄까지 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연 한미FTA에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 한쪽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한쪽에선 막으려고 노력하는가? 한미 FTA에는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FAT란(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FTA는 그 동안 유렵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 지역무역협정 구분
지역무역협정은 심화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

참고 자료

“[한미FTA 비준] 협정문 주요 내용” / 구정모 / 2011.11.22
　민주노동당 “ 12개독소조항”
“미국산 식품·車가격 내려..中企해외진출 기회 확대” / 서혜진 /2011.11.22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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