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허위통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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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학설]
3-[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4-[요건]
5-[당사자 간의 효력]
6-입증책임
7-[제3자에 대한 효력]
7-[판례]
8-[허위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의의]
두 사람이 통정하여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점이 허위 표시 이다. 즉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허위표시 ,모르고 있으면 비진의 표시 이다/

2-[학설]
<통설>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통설은 긍정한다.

<소수설>-이영준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서 임의로 무효 또는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본조의 규정취지상 이를 허용 할 수 없다.

3-[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1>-은닉행위-
부인에게 공짜로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누가 봐도 가짜 계약서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허위표시이고 은닉 행위 이다.이러한 행위는 증여의 행위에 해당 한다.

<2>-신탁행위-
경재상의 목적을 위해 권리이전의 형태를 취하는 점

<3>-허수아비 행위-
갑의 땅을 을이 매수를 하려고 하나 을이 전면에 나서기가 어려워 대리인 병을 내세워 병으로 하여 대신 매수 하게 하는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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