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정책과 정책의 보안점

소개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현황 그리고 겪고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시행되어지고있는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이 정책의 보안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되시길 바랄게요.

목차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현황
3.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
4.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5.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6.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보완해야 할 점

본문내용

* 한부모가족이란?

-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어느 한 쪽 또는 각각이 미혼자녀와 같이 사는 부자 또는 모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

-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

※ 한부모가족 중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는 모자가정으로 전체 중 약 80%를 차지함.

2. 한부모가족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9.4%로, 10가구 중 1가구 정도의 수치.

이 수치는 일본 8.5%, 프랑스 8%, 독일 5.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그만큼 한부모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3.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

모(母) 또는 부(父)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死別) 또는 이혼(離婚)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참고 자료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정책과학대학원/ 박민형.
한부모가정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최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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