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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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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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서론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류기혁씨와 고 김동윤씨가 잇달아 자살을 하였다.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나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3권 보호와 임금인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자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과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는 방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소외,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들이 당면해있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와 규모,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기관의 자세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들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정의
일반적인개념: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와 상이한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편의적인개념) 개념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일제 로 일을하며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용자로 부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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