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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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속에서 내는 세금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유병을 물고 아직 세상과 세금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부터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중병환자에 이르기까지 그 누가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세금이 없다면 나라살림을 할 수 없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재원은 세금이 아니면 조달될 수 없다. 1961년 우리나라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할 때에 세금수입액이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30~40%정도였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약 90%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도 세금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금 이외의 정부의 필요한 재원은 철도사업 등의 공공사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나 공채를 통하여 조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는 세금을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아침에 일어나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부터 교통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우리가 먹고사는 쌀과 보리, 야채, 생선 등은 일상생활필수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쌀, 야채, 생선 등에도 세금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밥 한 그릇에도 세금이 있는 셈이 된다.
출근을 하고 일하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에서도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제를 위해서, 직장인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시는 술에는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있다. 술은 비싼 것일수록 그 맛이 쓰고 독하다. 그것은 비싼 술 일수록 세금이 많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다. 담배를 피우면서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담배 2,000원짜리 1갑 담배소비세 510원(20개비 1갑에 200원 이하인 경우에는 40원)에 담배소비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교육세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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