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수출입 위반 사례

소개글

전략 수출입 위반 사례

목차

1. 전략물자의 정의

2. 전락물자 수출입에 관련된 위반 사례

3. 조원 생각

본문내용

1. 전략물자의 정의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된다. 산업부문의 경우는 방산 물자 외에 모든 업종의 첨단물자를 전략물자로 정하여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데, 첨단부품 및 기술일수록 민간산업과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2중 용도품목이라는 산업기술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산권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군수 및 일반 산업의 첨단화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


2.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위반사례

1) Operation Dragon 사건
1990년 8월 미관세청의 Operation Dragon에 의하여 밝혀진 사건으로서, 외국인이 이라크와 리비아를 위한 브로커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수물자를 긴급 구입하려 시도하다가 미국의 관련 기업이 신고합으로써 해당자가 체포되고 미수에 그치 사건이다. 즉, 스페인 거주 서독인 Claus Fuhler와 스페인인 Juan Martin Peche-Koestersen은 대전차용 TOW 미사일 10,000개(160만 달러 상당), 독가스 장착용 야포탄 10,000개, 재래식 야포탄 10,000개 기타 소총, 박격포, 수류탄, 핵 및 원자력 폐기물, 화학폐기물 등을 미국의 무기 매매업자에게 긴급구입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접촉된 미국인이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이들은 미국으로 유인되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작전에 적발되어서 해당 물품이 이라크에 반출되지 않음으로써 걸프전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대북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방안] 2001. 06 김명진, 구본학, 윤정원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