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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의 의의와 현재 한국 경제정책과의 비교 Roosevelt vs MB

*시*
최초 등록일
2011.11.26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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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딜정책의 의의와 현재 한국 경제정책과의 Roosevelt vs MB 를 중심으로 한 비교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케인즈의 이론
1. 유효수요이론
2. 수정자본주의
나. 대공황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1. 시대적 배경 및 대공황의 원인
2. 뉴딜의 출현
3. 뉴딜 정책
(1) 농업정책적 측면
(2) 산업정책적 측면
(3) 노동법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다. 한국의 경제 정책
1. 녹색뉴딜
(1) 4대강 정비사업
(2) 신재생에너지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② ‘그린카’ 핵심부품 개발
③ ‘그린홈’정책과 ‘스마트 그리드 정책’
2. 휴먼뉴딜
(1) 중산층 탈락방지
(2) 중산층 진입 촉진
(3) 미래중산층 육성
라.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세기 초중반 무렵 발생했던 대공황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공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대공황은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쟁을 하면서 폐허가 되어간 유럽과는 다르게 전쟁이라는 특수적인 수요폭발적 상황을 이용하여 최대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1) 1929년말 금융시장의 파산으로 세계적 대공황이 오기까지 10년 동안은 남북전쟁 이후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적 번영이 있을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특수상황으로 발발된 수많은 군수산업과 물자들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조금씩 경제의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그 이후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는 것으로 시작한 대공황은 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아냈었다. 그러한 경제 대위기는 역사상 전무한 일이었다. 이전까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학파2)의 세이3)의 법칙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의 과다공급, 과소수요로 일어난 상황들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나타난 구원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케인즈였다.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의 조가 세계 대공황이란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기에 대공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이야기는 이런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뉴딜정책에 대한 것이고, 그 정책의 핵심 인물이라 볼 수 있는 케인즈와 루즈벨트대통령, 그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유효수요이론과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이다. 성공적인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만큼 그 이후 루즈벨트의 정책은 여러국가에서의 경제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최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어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MB정부가 총수요 부양을 위해 시행하였던 정책이라 볼 수 있는 녹색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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