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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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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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 paper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Ⅰ. 서론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신과 방송 정책 및 규제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확정했다.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신 및 방송 정책과 규제기능을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의 입장이었다.
그렇게 신설된 방통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기능을 통합한다는 점에서나, 5명의 위원이 각각의 독립성을 갖는 형태 모두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모습과 흡사하다.
2007년,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언론이 거대 언론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정보의 흐름이 왜곡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지난 1975년 제정되어 32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언론사의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규제를 풀고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FCC는 언론사의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 4위 이내에 속하는 TV 방송사는 겸업 허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겸업 허용 대상 도시에는 겸영 이후에도 최소한 8개 이상의 언론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언론 독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실감하게 된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6개의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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