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정리 한 것입니다. 관련 ppt 자료는 필요하시면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1. 서론 1

2. 본론
2.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2.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연혁) 3
2.3. 국민건강보험의 원칙 6
2.4.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구조 6
2.5.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7
2.6.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8

3. 결론 13

Reference 15

본문내용

1. 서론


「“건강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한 의료기회 분배는 국가가 수행해야할 과제이다.
의료란 인간의 상병(傷病)의 예방이나 조기발견, 치료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으로,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질병은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위해 의료기회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정책은 보편적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강제성을 띄는 통합적 · 포괄적 정책이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ㆍ공포된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2000년 7월 1일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었다.
본 조사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에 국민건강보험의 여러 문제점을 다루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려한다.

2. 본론

2.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 제도를 OECD는 3가지로 분류한다.

2.1.1.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인정하는 체계로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2.1.2.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가 개입이 강화된 건강보험방식, 서구유럽의 사회보험방식과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대만이 대표적 국가이며, 사회보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노대명 외 8명, 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구묵, 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22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http://kr.blog.yahoo.com/byj0983/999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6e615bb24f1083b8a8d30b24a21010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