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이래남북관계와동아시아정세변화
- 최초 등록일
- 2011.11.2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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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정부이래 남북교착상태(천아함침몰사건,연평도포격도발 등등) 가
미치는 국제적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Ⅲ. 최근남북관계··································· 1
Ⅳ.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2
Ⅴ.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정책············ 3
Ⅵ. 결론················································3
Ⅶ.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4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은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나는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의 교착상태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남·북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정치·경제·문화 이르기 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남·북 관계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북한은 대포동2호의 발사(2009년 4월), 제2차 핵실험(2009년5월),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2009년11월 10일), 천안함 침몰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 (2010년 11월 23)을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대북경계심을 크게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따라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 보기 위해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안심시키고 불안요인을 해소하게하고, 체제발전의 돌파구를 찾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먼저 남북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다. 상생·공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이 공존·공영, 상생·공영한다는 의미이다.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한도 경제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핵·개방·3000 정책이 제시되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핵문제해결, 체제개방, 그리고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 남북한과 국제정치 <저 자 : 김 강 녕> 2008. 11 금광미디어
* 북한학 교재 <저 자 : 이 영 우> 2011 청주대출판사
*2010년 정세평가와 2011 정세전망 <저 자 : 남성욱 외3명 > 2010.12 늘품플러스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bj1954?Redirect=Log&logNo=15009998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