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총 레포트( 인과관계론)

소개글

형법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인과 관계론 총설
1. 인과 관계의 의의

Ⅱ.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인과관계
2. 이중인과관계 (택일적 인과관계)
3. 누적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
4. 추월인과관계
5. 단절인과관계
6. 가설인과관계
7. 비유형인과관계

Ⅲ. 형법 제 17조의 해석

Ⅳ. 인과관계의 학설
1. 조건설
2. 합법칙적 조건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판례- 상당인과관계설

Ⅴ. 기타학설
1. 원인설
2. 인과관계중단론
3. 중요설
4. 목적설
5. 인과관계부정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인과관계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인과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乙을 살해한 경우와 甲이 乙을 총으로 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2. 이중인과관계 (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丙에게 총을 쏴서 丙이 사망한 경우에 甲과 乙의 행위는 丙의 사망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