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노태우대통령시기행정

소개글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행정을 분야별로 다뤄봤습니다.

목차

I. 서론 : 정책체제의 환경이 지니는 의의

II. 분야별 주요 정책과 정책환경

III. 정책결정요인의 영향

IV. 결론 : 노태우 정부의 정책결정이 전해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이 글에서 전개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태우 행정부의 국제정치 및 외교행태에 는 노태우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기조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몰락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방치(relative negligence)는 당시 노태우 정부에 자율적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기회의 창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둘째, 국내적 환경의 변화로서 군부정치의 종식과 더불어 고가된 민주화의 열기는 노동 계급의 투쟁을 확산시키는 촉매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억압되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지속적인 노동자 임금 투쟁이 발발하였으며 임금의 상승은 한국의 경제 전반에 크나큰 악재를 초래하였다. 셋째,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노태우 개인의 리더십은 수동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이 무성한 과도기적 정부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보다 유연한 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냄으로써 북방정책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노태우 정권의 정책결정은 국내외적 환경이 주된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노태우 개인의 리더십 및 국정기조가 결합된 통합적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