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복지대논쟁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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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2 복지대논쟁을 논한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쟁점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복지논쟁`이 대폭발했다. 현재도 사회복지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또 점유 비율도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이며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는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둔 과거의 `발전국가`에서 서구형 `복지국가`로 국가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논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며 진행되고 있다.
1. 관련 학자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총선, 대선전략과 연계하여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2. 모든 정치인 그룹들이 과거의 잔여적 복지의 수준을 혁파하는 수준의 과감한 복지의 확대와 심화에 동의하고 있다.
3. 대체로 사민당류의 `보편적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선순환과 재정건전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양극단을 형성한 가운데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여러분의 과제는 사회복지학도로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복지논쟁의 논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첫째 여러분들은 복지논쟁의 각 진영을 일정한 기준(criteria)에 따라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진영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다른 학도의 분류에 대해 분류기준의 타당성과 분류한 내용 등 토론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critical review)한다.
질 높은 토론을 기대하며 아울러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의 예절을 지키는 성숙함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무상급식이 6ㆍ2지방선거에서 핵심적 정책의제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친복지진영에서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이 정치권력을 둘러싼 전국적 선거의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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