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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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
Ⅲ. 세계 각국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시사점
Ⅳ. 일자리창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는 특히 생활빈곤자의 일자리창출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고 재원도 분담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일자리 정책은 경기부양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디지털 산업에서 고용창출을 중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이 연계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중점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도로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의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국은 디지털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은 년대 도로 공항 등의 투자가 효과가 적다고 지적되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일자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는 성장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미국은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의료 등에 대한 지출 삭감을 방지하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고용 사례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기능 및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에 있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이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동노력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