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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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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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 >

Ⅰ. 서 론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간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12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Ⅱ.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2로 2006년의 602.6백만tCO2 대비 2.9% 증가한 가운데 배출량 증가율은 확대되었다. 이는 2002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990년 대비 2007년 배출량은 103%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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