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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_-_첨부5]_녹음합의에_대한_캘리포니아_주_관련_조항

용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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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8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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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원문)

목차

없음

본문내용

(a) Every person who, intentionally and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to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by means of any electronic amplifying or recording device, eavesdrops upon or records the confidential communi-cation, whether the communication is carried on among the parties in the presence of one another or by means of a telegraph, telephone, or other device, except a radio,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five hundred dollars ($2,500), or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exceeding one year, or in the state prison,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If the person has previously been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or Section 631, 632.5, 632.6, 632.7, or 636,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dollars ($10,000),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exceeding one year, or in the state prison,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b)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business association,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other legal entity, and an individual acting or purporting to act for or on behalf of any government or subdivision thereof, whether federal, state, or local, but excludes an individual known by all parties to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to be overhearing or recording the communication.

참고 자료

없음
용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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