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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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장재정 조정제도의 수단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내용과 용도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용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는 용도의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지원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의무 및 재정수요 충당 등 국가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가 지정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인 시도비보조금은 특정한 지원대상사업 및 재정수요 충당에 사용되며, 조정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후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과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하고, 독자적 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제력·재정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 제도이다.
결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의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은 재정조정제도가 갖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Fisher는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사결정에서 야기되는 외부효과의 시정기능, 지역 간 재원의 재배분 기능, 조세행정능력이 우수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배분하는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크기·인구의 다과·재정자원의 빈부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소득 및 재정격차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낙후상태로만 두어서는 곤란하게 된다. 재정력의 지역간 격차와 지방수요의 팽창과의 모순은 지역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지방재정으로 이를 조정·완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징세조직에 의하여 부유한 지역에서 국세수입을 거둘 수 있는 국가의 재정력이 그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갖게 되었다. 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대의 지방재정에서는 지역간의 경제력의 격차와 행정수준의 균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재원을 조정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