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해_외국인 고용 허가제

소개글

다문화이해 - 외국인 고용 허가제

목차

[서론]정의 • 배경
[본론]변천사 • 장점 •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정의 • 배경
1.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 (정의)
(1) 고용주의 입장에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 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2)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
(3) 구체적인 ‘고용허가제(work permit system)’의 개념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 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현지 모집 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 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전법 등 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

2.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 ? (배경)
기존에는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 연수생’제도가 시행 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 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2004년 8월부터 도입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