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소개글

무역,무역정책

목차

통과세(국내를 통과하여 수출하는물품)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 반덤핑

기술장벽

본문내용

통과세(국내를 통과하여 수출하는물품)
국정관세: 국내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협정관세: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조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예)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탄력관세: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적응하는 관세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행정권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긴급관세: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이와 경합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safeguards)
보복관세: 상대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과하는 관세
상계(相計: countervailing)관세: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통해 물품이 자국으로 수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
반덤핑(anti-dumping) 관세: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상쇄하는 관세
수입할당(import!! quota)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일정기간동안 양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일정한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 수입량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어 국제수지 관리에 용이
- 산업보호효과가 강력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정부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이 수출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A국에서 생산되는 a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100원이라고 할 경우 B국으로 수출되면 이 a의 가격은 관세등이 가산되어 120원 정도 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a가 B국내에서 100원에 팔리고 있다면 A국의 a는 팔리지 않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