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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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념과 추진방향
1-1 대북정책이념
1-2 추진방향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해결노력
2-1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핵문제
2-2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과 평화구상
2-3 2009년 8.15제안과 조건부 군비축소
2-4 Grand Bargain(그랜드 바겐)과 북핵 해결 주도

3 평가
3-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3-2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해결노력
2009년 8월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평화구상”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할 것을 밝힘.
첫째,
남북 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휴전선 일대의
남북 간 군사적 대치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
셋째,
남북 간의 군사력 감축으로 국방비를 절약하여,
이를 남북경제에 투입하여 남북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다.
넷째,
남북 간 군사력 감축 논의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