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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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범죄자 처벌 문제

1. 서론

2. 본론
2.1.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 비교
2.2. 범행 당시 가해자의 상태에 따른 처벌
2.3.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처벌

3. 결론

본문내용

성범죄자 처벌 문제

성범죄자 처벌 문제

성범죄자 처벌 문제

텔레비전 뉴스만 틀어도 곳곳에서 온갖 성범죄에 관한 소식들이 나온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새아버지 이야기나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교사들 이야기. 심지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게 만든 인면수심의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사건을 보고 한 번 분노하게 되고 그들이 받은 형량을 보고 두 번 분노하게 된다. 성폭행 처벌법 자체가 형량이 높지 않고, 가해자가 술을 먹고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감형해주기 때문에 가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법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 즉 성희롱에 노출된 피해자는 일반 여성보다 아동이나 장애 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여 감형해주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감형해주는 실형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lovelace99?Redirect=Log&logNo=80143966948
http://peakhill.blog.me/140141267124
http://www.sexoffender.go.kr/